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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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려 1 을지 1 충정 1 로민 1 율촌 1 바른길 1 이우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준 1 정재완 1 이수철 1 조갑술 1 하광호 1 한상종 1 강성두 1 서일교 1 김세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0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0. 12. 7. 선고 2010나8280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

2009년